- “적대적 남북 두 국가는 ‘원 코리아 상생평화 공동체’로 극복 가능!”
▲ 6.24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열린 ‘남북적대 종식 관련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제공 : 우문명TV).
6.25 제76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한반도의 고착화된 장기적대 상황을 타개하고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함께 지혜를 모아 지속적으로 활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지난 6월 24일(수) 낮 4시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31개 시민사회단체가 ‘민청학련동지회’(상임대표 강창일) 주관으로 <남북적대 청산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술적·정책적 대안을 치열하게 논의했다. 이어서 하루 뒤인 25일(목) 낮 3시 광화문 면세백화점 앞에 모인 27개 시민단체가 ‘중추사’(상임대표 이현배) 주관으로 <한반도 자주평화 관련 공동입장과 3대 특별제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 등 행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먼저 열린 24일 토론회는 “남북 2국가 2국호 현실과 상생평화”가 큰 화두였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변화된 정세 속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제1부 제1발제에서 김상준 경희대 명예교수는 “전시도 평시도 아닌 특수한 정전 비상체제로서의 분단체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코리아 양국체제는 통일 포기가 아니라 적대적 분단체제를 해체하는 현실적 출발점”이라고 ‘양국체제 돌파구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정토론자 김경민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한국YMCA 전 사무총장)는 “양국체제가 오히려 단절을 고착화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가보안법과 헌법상 영토조항 등 내부의 적대성 제도 개혁과 다자간 평화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제2발제에서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북한의 정책변동과 개헌 등 각종 주요동향을 분석하며 “북한이 완전히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가 일관된 평화 메시지를 보낸다면,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전망한 뒤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자유민주주의 입각 평화통일조항)의 조화로운 해석 및 전향적인 개헌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성희 자주연합 집행위원장은 “북한의 선언은 새로운 국가 창설이 아닌 적대적 현실의 강한 표현”이라면서 이정철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비핵화를 먼저 요구하기보다 적대관계 해소가 우선이며, 시민사회의 실천운동이 중요하다”고 강조점을 달리했다.
제2부에서는 ‘쟁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학계와 시민활동가 등이 세대를 초월하여 당당하게 발언하는 자유토론과 심층토론이 이어졌다. 예컨대, 20대 최연소 참가자였던 이시헌 동국대 북한학과 4학년생 및 민청학련동지회 작고회원의 만 40세 자제인 김기현 세종대 경영학과 조교수가 자유토론자로 발언했다. 종합토론에서 중진학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이북을 조선으로 불러야 한다.”는 소신을 되풀이한 뒤 ‘평화통일의 형태와 단계별 전략이 다양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단기, 중기, 장기 등 각 단계마다 채택 가능한 전략을 제시했다. 원로학자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제적 조치를 열거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 6.25 제76주년 맞아 광화문에서 시민단체들이 한반도 자주평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제공 : 우문명TV).
토론회 준비과정에서 만들어진 합의와 숙의결과 등에 기초하여 25일에는 광화문에서 27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단체들은 보수와 진보를 각각 자칭하는 정치권의 진영논리를 준엄하게 질타하며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현실적 안보”임을 천명했다. 이들 단체가 발표한 대정부 3대 특별제안은 ▲국제보장형 종전·상호불가침 평화체제 전환협상 즉각 공식 제안 ▲평화통일 관련 헌법·법제 정비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국민숙의공론마당’ 연내 설치·가동 ▲정부 대응 지연 시, 내년 초 민간 주도 독립적 예비 공론마당 개설 등이다.
마무리 발언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어제 토론회와 오늘 회견은 의례적인 일회성 기념행사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지속적 실천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뒤, “조만간 참여단체 대표단이 향후 로드맵을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대전고 민주동문회 등 몇몇 단체는 민간인 학살의 참극이 발생한 대전 산내 골령골과 충북 영동 노근리 현장을 7월 25일(토) 탐방하여 피살원혼을 추념하고 종전평화 촉구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저작권자ⓒ 화순부자동네카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