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철강·CBAM 등 현안 논의…배터리·반도체 등 협력 확대 추진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서울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만나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와 '제1차 통상·공급망·기술에 관한 차세대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EU FTA 발효 15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중 경쟁 심화와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양측간 협력 범위를 핵심광물·첨단기술·공급망으로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가 상품 관세 철폐를 넘어 서비스·투자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며 경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고, 교역·투자 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무역위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DTA) 최종 문안 확정, 자동차 부속서 개정 합의, 화장품 작업반 신설 등 실질적 성과도 도출했다.
양측은 지난 3월 타결된 한-EU DTA와 관련해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최종 문안을 확정하고, 협정 발효를 위한 최종 서명 전까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FTA 자동차 부속서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속서에 명시된 품목 중 26개는 즉시 인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국제기준 상호 인정 기반이 강화돼 자동차 산업 전반의 교역이 더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측은 또 방송통신기자재·의약품·순환경제(포장재)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상호인정협정(MRA) 협의를 개시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지역별 인증에 따른 기업의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여 EU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대EU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화장품 분야에서는 애로 해소와 교역·투자 촉진을 위한 전담 소통 채널로 '화장품 작업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양측 과장급을 수석대표로 올해 하반기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실무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무역위에서 한국 측은 EU의 산업가속화법(IAA), 철강 관세할당(TRQ) 조치 검토, 지리적 표시(GI),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도 제기했다.
특히 EU가 검토 중인 철강 TRQ 조치에 대해선 한국 철강업계의 EU 시장 접근에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CBAM과 관련해서는 제3국 기지불 탄소 가격 규정 등 핵심 하위법령의 신속한 입법과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에 대한 이중 규제 방지 등을 요청했다.
이어 열린 차세대전략대화에서는 경제안보와 통상·공급망·기술 협력의 새 틀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양측은 핵심광물과 반도체 분야에서 모두 생산 기반이 제한적이고 공급망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 과제에 공감하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첨단반도체·핵심소재 분야에서도 유사 입장국 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측이 한국 배터리 셀·소재 기업들이 EU 내 대규모 투자와 현지 고용 창출을 통해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EU 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
한국은 또 단순한 무역 협의를 넘어 경제안보 전반을 포괄하는 '한-EU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가칭)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양측은 앞으로 이 구상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EU 협력이 전통적 무역·통상을 넘어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기술 분야의 차세대 전략적 파트너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고위급 및 실무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EU 시장 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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