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6.4.3
[부자동네타임즈 = 조영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많은 국민께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절성에 의구심을 갖고 계신 만큼, 최대한 협조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지난 정권의 각종 수사 과정을 둘러싼 불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여권 일각에서 법무부가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진상 규명 및 당사자 징계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기우"라고 일축했다.
그는 "법무부는 지난해 '수원지검 연어회 술파티 의혹'에 관련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수사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 1천6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를 토대로 작년 9월 대검에 진상조사를 특별지시했고, 이에 따라 구성된 서울고검의 TF가 진행한 감찰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알려진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이에 기반한 것들"이라면서 "법무부가 밝혀낸 사실들을 들고 와, 법무부의 감찰 의지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검 감찰부장 패싱'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장관의 지시로 이미 지난해부터 감찰 중인데, 부하인 대검 감찰부장의 승인 여부를 따지는 것도 법리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나 고발은 요란하고 떠들썩한 목소리가 아니라 명확한 사실관계, 이를 지지하는 탄탄한 증거와 법리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외부 방송 등에 출연해 직접 소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2018년 검찰개혁 당시 개별 검사의 인터뷰 절차를 승인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한 바 있다"며 "해당 검사의 행보가 부적절하긴 하나, 한두 명의 돌출 행동을 이유로 우리 스스로 세운 개혁의 원칙을 깰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도 참석해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관련 조사·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한 뒤 "국회에서 진행될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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