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다니엘·민희진' 손배소 시작…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기일도
공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
[부자동네타임즈 = 이병도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론이 다음 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에게 소방청을 지휘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소방청장 및 일선서가 실제로 의무에 없는 일을 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변론도 같은 날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별검사팀이 구형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단과 피고인이 최후 변론 및 최후 진술을 한다. 선고는 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겐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혐의에 대해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업활동 일환 혹은 정치적 성향에 기인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배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심리 일정을 조율한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특검팀과 일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들을 예정이다.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항소 이유를 밝히는 절차는 두 기일에 걸쳐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14일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유를 밝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지난 1월 첫 변론 후 4개월 만이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밖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오는 14일 오후 3시 10분 열린다.
지난 3월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향후 심리 일정 및 속도를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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