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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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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위반 160만에 달해: 이병도 기자 2024.10.19; 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위반이 160만 건 이상에 달하고, 사상자는 평균 2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

박선원 의원, 러시아 파병 북한군 훈련 영상 공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정 있어: 이병도 기자 2024.10.19;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 정보위원회 간사, 국방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러시아 현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의 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텔레그램의 친러시아군 계정인‘파라팩스’(ParaPax)가 공개한 1분 1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러시아 군복과 장비를 착용한 최소 2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주둔지 ...

박희승 의원,무연고 사망자 10 명 중 7 명은 연고자 있어도 ‘ 인수 거부 · 회피 ’: 이병도 기자 2024.10.19; 1 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박희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남원장수임실순창 , 보건복지위 ) 이 보 ...

장애인활동지원 등 바우처 부정수급 5년간 617억원 적발, AI 활용한 사보원 자체 적발 14%뿐, 조사율은 1%도 안돼: 이병도 기자 2024.10.18;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이 617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장정보원이 개발한 FDS 시스템을 통한 적발액은 ‘23년 기준 전체의 14%에 불과했고, 나머지 86%는 공익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

이광희 의원, “충북도 민생경제 심각에도 지사는 치적쌓기에만 몰두”: 이병도 기자 2024.10.18;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시서원구)이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1,120억 원 규모 김영환표 역점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광희 의원은 “청주대교~상당공원 공원화 사업은 최소 1,000억 원, 도청 본관 ...

박수현 의원,예술인 복지 돕는 ‘ 예술인 패스 ’수도권 집중 심각… 지역 예술인 혜택은 가뭄?: 이병도 기자 2024.10.18;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예술인패스 혜택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특히 생활 속 할인 혜택 유형은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로 신설되었으나 서울·경기를 제외하고는 혜택 사용처가 한 ...

부승찬 의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사회복무요원 미가입자 중 48.3%'저축 여력 부족'": 이병도 기자 2024.10.10; 부승찬 국회의원 사회복무요원 중 장병내일준비적금 미가입자의 적금 미가입 사유 중 절반 수준이 ‘적금 가입 여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관 ...

송석준 의원 , “ 외국인 마약사범 중 절반이 불법체류자 … 불법체류자 마약사범 7 년간 7 배 증가 ”: 이병도 기자 2024.10.08; 불법체류자 중에 마약사범 비중이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입국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8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에게 법무부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7 년 대비 2023 년 3.5 배가 증가한 것으로 ...

최형두 의원, 美 우주항공국, 위성충돌·추락 10배 증가할 것. 한국은 올해만 1만 건 이상 통보 받아: 이병도 기자 2024.10.0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이 우주항공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올해 1만 3천여 건의(9월 기준) 위성 충돌경보를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위성 10km 반경 내 우주쓰레기 진입 예상 시 美 우주군은 각 국가 ...

김원이 의원 “사장님 울리는 배민 불공정 약관 갑질 시정해야”: 이병도 기자 2024.10.08; 오늘(8일) 오전 열린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배민의 ‘갑질’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 ...

박희승 국회의원,지방의료원 도산 위기 앞 돌파구 마련 시급: 이병도 기자 2024.10.08;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심각하고 , 낮아진 병상 이용률의 회복이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인력 등의 퇴직도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 박희승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남원장수임실순창 , 보 ...

우재준 의원 , 안동댐 수질검사 결과 ' 매우좋음 '! 맑은물 하이웨이 등 취수원 다변화 정책 필요: 이병도 기자 2024.10.08; 8 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 맑은물 하이웨이 ’ 등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다 . 이날 첫 번째 질의를 진행한 우재준 의원은 취수원에는 매년 용수부족 , 수질오염 , 녹조발생 등 논란이 ...

이개호 의원,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병원선 운영 국가지원 필요”: 이병도 기자 2024.10.08;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성을 강력 촉구했다. 의료취약지인 섬 주민의 건강 ...

정동영의원, “AI 산업의 ‘전략물자’GPU, ‘투트랙 전략’ 사용해야”: 이병도 기자 2024.10.0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이뤄지는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AI 산업에서 GPU는 ‘전략물자’”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투트랙 전략’을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

정희용 의원 , 지난해 연안침식 지역 10 곳 중 4 곳이 우려심각 !: 이병도 기자 2024.10.0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이 8 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도 전국 360 개소의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 우 ...

주철현 의원 , “ 양식어가 고수온 피해에 대한 사전 구매비축 등 실질 대책 시급 ”: 이병도 기자 2024.10.08;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8 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연례적인 고수온 피해 등으 로 도산 위기에 처한 양식어가를 위해 피해 발생 전 구매비축 등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해수면 온도가 28 ℃ ...

김미애 의원, 국가적 도움 필요한 위기청년 발굴·지원하는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이병도 기자 2024.10.0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가적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 준비청년 등 위기 청년들을 발굴·지원하는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8일(목) 대표 발의했다. 2023년 정부는 실태조사 ...

김은혜 의원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회피 꼼수...탈세의혹까지 번져": 이병도 기자 2024.10.07;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올해 상반기(1~ ...

임호선의원, 알리익스프레스 원산지 표시 위반 첫 전수조사!: 이병도 기자 2024.10.04; 올해 3월 한국시장에 진출한 알리익스프레스(K-베뉴)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전수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

대학서열화 완화 방안, 국가교육위 정책연구: 이병도 기자 2024.10.04; 본고사 시기부터 최근까지 입학성적으로 본 대학서열 실태, 대졸자 노동시장과 서열 정도 등을 살핀 정책연구가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책연구로 ‘대 ...